지보정

지역사회간호와 보건정책
1. 보건정책

1) 정책의 개념

- 현대사회에서 우리 생활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정책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의 상당 부분은 그 실행 가능성 유무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문제들로 괴로움을 받게 되면 먼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정책을 떠올린다.

-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정책의 개념은 광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학자들은 "정책이란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non-decision: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기로 한 결정, 단순히 현상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루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이란 어떤 사회 분야에서 사회 적 시스템, 구조, 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바꾸며,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장부완 여의 수단을 결정해 놓은 것이다. 즉 정책이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정부 관여의 행동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다.

 

2) 공공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치권력 성을 띤다.
 - 목표 지향적 활동이기 때문에 미래성과 방향성이 있다.
 - 목표와 함께 그 실현 수단을 핵심으로 한다
 - 비용과 편의 배분을 통해 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의도적인 행위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무의사결정도 포함한다.
 - 일련의 선택이므로 일회의 선택을 의미하는 의사결정과 구별된다.
 - 공익을 표방하는 공공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 구별된다.
 - 서로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2. 보건정책 개념

(1) 보건 의료정책이다. 이는 진단 • 치료 • 간호• 진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폭넓게 말하면 이미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예방 정책이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나빠진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는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보건 정보와 교육), 종합적인 활동(백신과 검진 프로그램),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식사, 음식에 대한 규제를 통한 건강 보호) 등을 포함한다.

(3) 범부처 간 보건정책이다. 이는 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관련 정책 이고 교통안전정책 • 건축규제정책 • 고용정책 • 농업정 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정책의제 형성 과정
1) 정책의제 형성 과정 
- 사회문제 중 일정한 문제에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여 정부 정책 결 정기 구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고, 그것이 정책 결정체제의 정책 결정 대상 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과정을 뜻한다.

- 이 의제 형성 과정은 정책 과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과정(정책의 시발 단계)이며 정부의 정책 결정 체제가 정치와 접합되는 연결점이다. 특히 의제 형성 과정은 사회문제의 정책화를 요구하며 그 문제를 주도해 가는 주체가 다음에 따라 과정의 양상도 현저하게 달라진다.

 

2) 정책 결정 과정

- 의제 형성 과정에 의해 채택된 정책 의제를 그 해결책을 강구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의 작성이나 정책 수립과정을 뜻한다.

- 이 과정은 공식 • 비공식의 참여자와 다양한 압력 주체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동태적 과정이며,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함께 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3) 정책 집행 과정

- 정책 결정 체제가 작성, 산출한 정책을 정책 집행기관이 이를 환경에 적용, 실현해 가는 과정을 뜻한다.

- 다시 정책 집행 준비 단계와 실행단계로 나뉘며, 집행의 준비 단계는 집행계획의 수립, 집행 담당 조직구성, 인사 및 예산배정, 기타 관련자 원 지원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4) 정책 평가 과정

- 정책 평가를 담당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정부의 기관이 대상 정책 내용 및 정책의 형성 과정과 집행 과정은 물론 집행결 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탐지하여, 일정한 평가 기준 따라 심사하고 평가하며, 시정조치를 취해가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