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재정
1) 국민 의료비 
- 1970년대 이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급증하는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국민 의료비의 체계적 추계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민 보건 수준의 향상 효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우리나라도 국민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추계를 통 해 국민 의료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민 의료비에 대한 정의는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영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국민 의료비를 건강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구입한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지불한 직접 비용과 미래의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하여 지출한 투자 비용의 합계"라고 비교적 폭 넓게 정의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록 건강 유지나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육, 환경 및 위생 등과 관련된 지출은 국민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 정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가 높은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볼 때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 의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국민 의료비 증가 요인
▷ 사회보장의 양적 질적 확대, 소득 수준의 향상,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고령화 사회의 진전, 만성질환의 증가 등 수요자 측 요인과 의료기술의 변화 등의 공급자 측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요인은 의료비 지급보상제, 보건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3가지의 제도적 기전을 통하여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 

2) 국민 의료비 억제 대책
(1) 지급 보상 제도의 개편 : 의료비 지급 방식 중 사후결정 방식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급여 증가를 가속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대는 의료가 시장경제에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인 국가개입으로 안정적인 의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

(3) 다양한 의료대체 서비스, 인력개발 및 활용 : 지역 사회간호센터나 가정간호(home health care), 호스피스, 낮 병동, 요양원, 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의 대체의료기관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여 총 의료비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지급 보상 제도
1) 행위별 수가제(상대가치 수가제)
 -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단, 치료, 투약과 개별행위의 서비스를 총합하여 의료행위를 한 만큼 보상하는 방식이다.
 - 진료비는 수가표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수가 표는 보험자와 국가 보건국의 협의로 결정되거나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 장점 :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 단점 :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 극대화를 위한 과잉 진료 위험성, 의료비 상승,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로 치우치는 경향, 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재 경향, 의료비 지급 심사상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이 많이 든다는 점이 있다.

2) 포괄수가제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환자 요양 일수별 혹 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단 명이나 질환의 심각성, 자원 수요에 관계 없이 건당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과 환자가 속한 DRG 진단명에 따라 정액을 부과하는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도 방식이 있다.
 - 장점 : 의료비 지급 수준이 미리 결정되는 사전결정 방식으로 과잉 진료 및 총진료비의 억제 효과가 있으며, 진료비 청구를 위한 행정적 업무절차가 간편하다
 - 단점 : 과소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분류 정보 조작을 통한 부당 청구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3) 봉급제
 - 제도는 서비스 의 양이나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의료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의료인에게 일 정보 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장점 : 의사의 직장이 보장되며, 수입이 안정되고 의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 단점 : 진료가 관료화 및 형식화될 수 있다.

4) 일당 지불제
 - 일당 지불제는 장기 환자를 다루는 의료서비스 제공 자에게 진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 비용은 개별 환자를 하루 진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즉 치료, 약품과 붕대, 보철, 편의시설 이용비 등을 포함한다
 - 장점 : 관리 비용이 다른 지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진료비 계산을 위한 수가표나 급여 항목 등이 필요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간편하다.

5) 인두제
 - 행위별 수가제와 반대되는 제도로서 의료인이 담당하는 등록 환자 수나 실이 용자 수를 기준으로 진료보수 금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 장점 :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량과 의사의 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어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총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다.
 - 단점 :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제한 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환자는 후송 의뢰하는 경향이 많아지며 과소진료가 나타날 수 있다.

6) 총액계약제/예산제
 - 보험자 측(지불자)과 의사단체 측(의료공급자)간에 미리 진료보수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 장점 : 의사 개개인의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단점 :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다.